법령 군인사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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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인사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저스티스 2 세계 1 조율 1 지금 1 세계종합 1 열린사람들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임성 2 지영준 2 김진환 1 김정민 1 김유정 1 문성식 1 장영진 1 신미화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8209, 2023. 4. 25., 인용
 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 법원공무원규칙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 형법

2019년

3. 서울행법 2019. 9. 26. 선고 2019구합53617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 항소[각공2019하,1029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7두61379 판결
  [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명예전역선발재취소무효확인
 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

6. 대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7두62587 판결
  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〈원고에 대한 하사관 임용의 유효성에 관한 사건〉[공2019상,755]
   퇴역대상자지위확인
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소년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7. 대전지방법원 2017. 6. 1. 선고 2016구합103391 판결
  [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][미간행]
   퇴역대상자지위확인
   군인사법 소년법

2016년

8. 서울행정법원 2016. 3. 11. 선고 2015구합72535 판결
  [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][미간행]
  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
   공무원임용령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절차법

2015년

9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3196 판결
  [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예전역수당환수처분취소
   군인사법

2013년

10. 대전지법 2013. 9. 4. 선고 2012구합1923 판결
  [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등] 항소[각공2013하,801]
   명예전역대상자지위확인
   군인사법 병역법 준사관 및 하사관 임용규칙

2009년

1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9두14231 판결
  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공2010상,148]
  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
 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8누20040 판결
  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
  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08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8. 6. 26. 선고 2008구합1566 판결
  [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명예전역거부처분취소
  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군인사법 행정소송법

2006년

1999년

15. 대법원 1999. 12. 16. 선고 97누9864 전원합의체 판결
  [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][집47(2)특,251공2000.1.15.(98),212]
   군인명예전역대상자선발거부처분취소
   국가공무원법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

1996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780, 1996. 9. 13., 기각
  군인명예전역자선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군인명예전역자선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 군인사법